[인천/경기]인천지역 만 4세 어린이 무상 보육-교육 내년 실시

월 17만7000원씩 지원

인천시가 내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 4세(2007년 1∼12월생) 어린이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한다. 인천시는 총 25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 중인 9278명의 아동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2011년 기준으로 월 17만7000원을 내년부터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만 4세 어린이를 둔 부모는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서와 금융조회 동의서를 제출한 뒤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원비 납부 때 인천시 지원금액을 뺀 차액만 결제하면 된다.

시는 19일 전국 최초로 무상보육의 제도적 근간이 되는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모든 영유아에게 단계별로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공보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2016년에는 모든 아동이 무상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 공공시설 학교 등 유휴자원을 활용해 2016년까지 10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보육교직원 등 4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시가 현재 재정 상태가 파탄 직전이라고 밝히고 있는 처지에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