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도 유치원-초등교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분담금 거부한 춘천시 초등생은 혜택 못받아

내년 강원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무상급식 예산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확실해졌다. 그러나 춘천시는 무상급식을 거부해 나머지 17개 시군에서만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교육위는 6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초등학교 특성화고 전면 무상급식 관련 예산 가운데 특성화고 무상급식비 34억9000만 원을 제외한 유치원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391억 원을 통과시켰다. 기획행정위도 강원도가 제출한 초등생 무상급식 예산 108억5000만 원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예산은 13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위와 16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도내 만 5세 이상 유치원생 6368명과 초등생 9만4441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거부한 춘천시는 도교육청이 전액 지원하기로 한 유치원 무상급식은 실시하지만 초등생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춘천의 초등생들은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원도내 유치원생의 무상급식 예산은 도교육청이 전액 지원하고 초등생 예산은 도교육청이 60%, 도가 20%, 시군이 20%를 부담하기도 돼 있다. 춘천시는 초등생 무상급식 예산 17억 원을 부담하지 않고 도교육청 51억 원, 도 17억 원의 분담금만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도교육청과 도는 춘천시가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예산 68억 원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춘천시는 실시 중인 저소득층 무상급식은 종전대로 유지하되 전면 무상급식에 부담해야 할 예산은 노인 일자리 확충에 쓰기로 했다.

춘천시의 태도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20여 개 단체로 이뤄진 친환경 학교 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춘천네트워크와 민주주의와 민생, 공공성 실현을 위한 춘천 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전면 무상급식은 시대의 대세이며 아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인데도 18개 시군 중 춘천시만 반대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며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시군에 부담시키려면 사전에 시장 및 군수와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며 “시군의 자율성과 책임 행정을 무시하고 자치 정신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