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지경부 고위급에 로비 시도”… 이국철 회장 공소장에 명시

청탁 받고 면담 주선해줘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청탁을 받고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에게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이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6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심재돈)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2008년 11월 조선업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SLS조선의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과 면담을 주선해 달라는 이 회장의 청탁을 받고 실제로 만나게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에서 2008년 12월 2일자로 작성한 ‘한국 조선산업 분석’이라는 문건과 함께 조선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는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으로 국내 중소 조선업체의 수익구조가 악화돼 정부가 조선업체의 신용등급을 평가해 구조조정 대상 업체를 선정하던 때였다.

신 전 차관은 SLS조선 및 계열사에 대한 창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이 2009년 10월 창원지검 수사를 무마해 달라고 청탁하자 신 전 차관이 이를 승낙한 뒤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했다’고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신 전 차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화를 해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 대한 1억300만 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와 1166억 원 상당의 선수금 횡령 등 혐의로 5일 구속 기소됐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