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 본격화할 듯…높이 2ｍ 울타리 설치 완료

공사현장 출입통제…반대측과 마찰 불가피
서귀포시 기지 내 불법시설물 철거 미온적

해군이 경찰의 공권력 지원을 받으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장 둘레에 일반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 설치공사를 마무리해 공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군은 2일 오전 경찰 600여명이 해군기지 반대 농성을 벌이는 중덕삼거리 일대를 봉쇄한 가운데 굴착기 2대를 동원, 강정포구와 중덕삼거리 주변 150여ｍ에 철조망이 덧붙여진 높이 2ｍ가량 되는 울타리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해군기지 공사장 주변에 길이 1.6㎞의 울타리 설치작업이 모두 마무리돼 정해진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출입할 수 없게 됐다.

해군이 마무리 울타리 공사를 한 것은 농성자들이 공사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 그동안 중단됐던 공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찰이 지난달 14일 1차로 수도권 지역 전경과 여경기동대 등 600여명의 경찰과 물대포, 진압 장비 차량 등을 제주에 파견하고 공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힐 때부터 감지됐다.

같은 달 31일에는 김관진 국방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외부 반대 단체가 중심이 돼 불법적으로 사업 추진을 막았다"며 반대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합동담화문을 발표해 힘을 실어줬다.

제주지법은 이날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주민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 고시해 반대 세력을 압박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26일 해군기지 건설 사업 현장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강정마을회 강동균(54) 회장을, 또 다른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1일에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시민운동가 3명을 연행해 공권력 투입에 앞서 사전 정지작업을 했다.

해군은 조만간 서귀포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반대 측이 설치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국회 예결특위 해군기지조사소위원회의 현지실사가 끝나는 대로 공유수면준설작업과 케이슨(부두 암벽을 구성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등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제주기지사업단 관계자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해군기지 건설 공사에 들어가 올해 6월 말준설공사를 벌이다 주민 등의 반대로 공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철거 권한을 가진 서귀포시가 해군기지 사업 부지에 해군기지 반대 측이 설치한 컨테이너 2개와 텐트 3개 등 불법 시설물을 언제 철거할지는 미지수다.

해군이 지난해 12월 초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시가 아직 행정대집행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는 해군기지 문제를 중재해야 할 입장에서 시설물 철거에 직접 나서기는 어려워 사업자인 해군이 직접 나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김훈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법제처와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6일 철거 권한이 서귀포시에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3일 뒤인 29일 제주지법은 해군이 직접 철거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해군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주민과 사회단체 등은 경찰이 주민과 활동가들을 구속 또는 연행하고 해군이 공사를 재개한 것에 크게 반발하며 계속 반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강정마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공권력 행사를 통한 갈등 해결은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며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불상사의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 해군기지 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강정마을 주민 등과 함께 3일 강정마을 일대에서 올레걷기, 구럼비 순례선언, 평화콘서트 등으로 짜여진 '놀자 놀자 강정 놀자' 문화행사를 열 예정이다.

해군은 2014년까지 9776억원을 들여 이지스함을 포함해 해군 함정 20여척과 최대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댈 수 있는 해군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현재 총사업비의 14%인 1405억원을 집행한 상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