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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테이션/단신]<1>현행 무상급식 체제, 당분간 유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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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5 17:28
2011년 8월 25일 17시 28분
입력
2011-08-25 17:00
2011년 8월 25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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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실시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효 처리됨에 따라 서울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확대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에도 전체 초등학교 1~3학년과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21개 자치구의 초교 4학년생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초등학교 5~6학년까지 무상급식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무상급식 조례무효 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실시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줄 경우 경기도교육청 등 다른 지역 무상급식 확대 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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