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8월말 실시할 듯

  • 동아일보

운동본부 “내일 서울시에 70만명 서명지 제출”
평일 투표… 유권자 3분의1 이상 참여해야 유효

전면 무상급식 정책에 반대하는 주민투표가 8월 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 서명을 받고 있는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14일 “서명지를 16일 오전 서울시에 제출하면 주민투표 일정이 이같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 김춘규 총괄상임본부장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7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박스 160여 개 분량의 서명용지는 1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중복 서명이나 허위 서명 등이 있는지 점검하고 서명인이 총 41만8005명 이상이면 오세훈 시장 명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계획이다. 하반기(7∼12월) 재·보궐선거가 10월 26일로 예정돼 있어 선거 60일 이전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늦어도 8월 26일에는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288만여 명)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평일임을 감안하면 투표율이 낮아 개표 자체를 못할 수도 있다. 운동본부 측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투표에서도 부재자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해 많은 시민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오 시장 측이나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각자의 승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오 시장 쪽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했다는 자체가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강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할 공산이 크다. 반면 민주당 측은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주민이 압도적으로 많아 개표도 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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