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만에 무죄”… 유신 반대 ‘문인간첩단’ 재심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다 간첩으로 몰렸던 이른바 ‘문인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대학교수가 3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우종 전 경희대 교수(81)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일본에서 접촉했던 사람들이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회원이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김 씨는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인간첩단 사건은 1974년 1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문인 61명이 개헌지지 성명을 낸 데서 비롯됐다. 이에 국가보안사령부(보안사)는 서명에 참여한 문인 가운데 김 씨와 이호철 임헌영 장병희 정을병 씨 등 5명을 총련계가 민단계로 위장해 발행하는 잡지 ‘한양’에 글을 게재한 것을 빌미 삼아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