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물이용부담금 지나치게 높아”

인천시의회, 제도 개선 추진

인천시의회는 시민이 부담하는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1999년부터 부과되고 있는 물이용 부담금은 팔당 등 한강수계 상수원 지역의 주민지원 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 의회는 인천 시민들이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물이용부담금으로 4169억 원을 냈지만 수질 개선성과가 미흡하고 인천에 대한 지원금 배정액이 터무니없이 적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인천 시민이 470억 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했지만 한강 하류지역인 인천에 배정된 지원금은 12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따라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설명을 들은 시의회 산업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검토해 환경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