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1년만에 ‘필수’ U턴, 수능선 선택… 효과 작을수도

내년 이후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계열에 상관없이 한국사를 꼭 배워야 한다. 수업시수는 3년간 85시간이다. 올해 처음 도입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한국사가 선택과목이 된 지 1년 만에 필수로 되돌아간다.

내용은 쉽고 재미있게 바뀐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역사 인물과 일화 중심으로, 중학교는 정치사건 위주로, 고등학교는 시대별 사회구조를 파악하는 식으로 만들 계획이다. 지금까지 초중고교 역사 교과서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를 망라하면서 학습량이 너무 많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이다. 또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긍정적인 내용이 보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체험·탐구 활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시험에는 한국사 내용이 늘어난다. 교과부는 역사 소양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2013년 신규 교원임용시험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해야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채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반영할 계획이어서 한국사가 사실상 필수가 된다. 법원 5급, 국회입법 9급 등 공무원 시험에서도 한국사 평가를 실시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원칙에 따라 국사를 선택과목으로 했지만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필수로 바꾸라는 요청이 많아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양대 교원단체는 한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한다는 의견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학생들이 우리 뿌리를 찾고 자긍심을 기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라며 “세계화 시대에 맞게 세계사 등 다른 과목과 함께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동훈찬 대변인은 “올바른 역사관을 교육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학교 내 교과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입에서는 필수로 지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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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대학 입시에도 한국사 반영을 확대하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권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필수과목이 되면 공부할 내용이 늘어나고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 탐구영역의 선택과목 수를 줄이고 수능 만점자가 영역별로 1% 정도 나오도록 쉽게 출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한국사가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지난해 수능에서 국사를 선택한 수험생은 전체의 9.5%, 사회탐구 응시자 중에서는 16.5%에 불과했다. 수험생 수로 보면 사회탐구 선택과목 11개 중에서 국사는 7위였다.

입시에서 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대와 부산대뿐이다. 이 때문에 국사는 서울대 진학을 노리는 상위권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으로 인식돼 있다.

실제로 상위권 학생이 많은 고등학교에서는 국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 지난해 수능의 경우 서울 대원외고에서 사회탐구를 본 학생 중 92%가 국사를 골랐다. 강원 민족사관고는 94%, 전북 상산고와 충남 한일고는 70%가 넘었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필수가 아닌 상황에서 한국사는 고교 1학년 때 이수하고 2, 3학년이 되면 준비하기 쉬운 다른 탐구영역에 집중하는 경향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