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초등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싸움에 혼란 예상

“市가 법정전입금 안넘겨줘”
교육청 14억원 확보 못해 2학기 1, 2학년 확대 난항

올 2학기 인천지역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앞두고 인천시교육청의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혼란이 예상된다. 20일 인천시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재 3∼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무상급식은 2학기부터 1, 2학년까지 확대된다. 일부 구는 이미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2학기 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약 33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초교 1, 2학년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은 95억 원으로 시와 시교육청이 28억 원씩, 군·구에서 39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현재 시는 자기부담분 28억 원을 확보했다. 군·구가 부담해야 하는 39억 원은 특별회계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28억 원 가운데 절반인 14억 원만 확보해 놓고 있다. 여기에 시교육청은 급식시설 개선비와 인건비 62억 원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초교에서는 교실 배식과 교대 배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시가 법정전입금을 하루 빨리 시교육청에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목적세(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의 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100%를 법정전입금으로 시교육청에 매년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돈이 있어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사업비를 확보할 것 아니냐”며 “무상급식 외 급식지원사업에 약 400억 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노현경 시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는 2학기 무상급식이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시 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시도 법정전입금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