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징벌적 등록금제 조사 착수”… KAIST 혁신위 내일 첫 회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KAIST의 성적별 차등 등록금 부과제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KAIST 사태 해법을 논의할 혁신비상위원회(혁신위)도 19일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인권위는 17일 “KAIST 차등 등록금제가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인지 진보신당이 진정서를 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8일 “차등 등록금은 KAIST 학생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KAIST에 성적별 차등 등록금 부과제도 운영 현황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국비로 지원하는 대학의 성격과 운영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총장 지명 보직교수 5명과 교수협의회 지명 교수 5명, 총학생회 지명 학생 3명 등 모두 13명으로 이뤄진 혁신위는 19일 첫 회의를 열어 회의 전개 방식과 논의 안건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3개월(필요시 1개월 연장) 동안 성적별 차등 등록금제, 영어강의 완화 및 보완, 학생 학업부담 경감, 총장의 새로운 리더십, 교수·학생의 학교정책 참여, 교수평가제 등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