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새 주거정비안 발표

‘아파트만 짓는’ 기존 재개발… 저층 주택 위주로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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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개념이었던 ‘전면 철거 후 고밀도 아파트 건설’ 방식을 없애기로 했다. 그 대신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묶어 개발 범위를 광역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최대한 살려 저밀도로 개발할 방침이다. 시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시는 이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함께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주택 공급물량이 줄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위험이 큰 데다 개발 방식을 놓고 주민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금 긋고, 부수고, 아파트 짓기 그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호한 저층 주거지를 보전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저밀도 개발에 나서겠다”며 “정비예정구역 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비예정구역은 올해까지만 신규로 지정하고 내년부터는 새로 지정하지 않다가 기존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뜻이다. 또 시는 281개에 이르는 기존 정비예정구역 중 추진위원회 설립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의 주민 과반수가 요청하면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되는 지역은 저밀도 개발방식인 ‘휴먼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정비예정구역 제도는 개발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기를 유발하고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금보다 개발 범위를 넓혀 서울 전역을 도심권, 서남권, 서북권, 동남권, 동북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는 ‘주거지종합 관리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우선 2012년까지 강서구와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일부 등이 포함되는 서남권역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모 언론에 해제된다고 보도된 뉴타운 사업은 현행대로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뉴타운 사업은 전체 241개 촉진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역이 171개이고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마친 곳은 121개 구역이 이를 정도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5000m²(약 1515평) 이하 용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정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도로망이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 개발 방식이다. 또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을 재개발할 때 기존 주택 수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은 소형 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수도

이번 방침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황용천 해밀턴컨설팅그룹 대표는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주택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정책”이라며 “개발이익을 원하는 주민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 개발 예정지역마다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재개발할 때 전면 철거하는 게 문제라면 그 부분을 고치면 되지 아파트 공급 자체를 막는 정책은 시장 논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땅값이 높은 서울에서 소규모로 저밀도 개발하려면 지금보다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개발이 추진되지 않고, 그 때문에 열악한 주거 환경이 개선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