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산업기능요원 2015년까지 유지

국방부, 대체복무 폐지 연기

국방부는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산업기능요원과 의경 등 군 대체복무를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5년까지 의경 1만4806명, 해경 1300명, 의무소방원 320명, 산업기능요원 4000명 등 매년 2만426명의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다만 현역병 입영자 중에서 차출했던 전경과 경비교도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폐지한다. 국방부 측은 “전경 병력은 의경 복무자 중 지원자로, 경비교도는 공무원 대체인력으로 충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폐지하려던 일부 대체복무를 유지하게 된 것은 당초 18개월까지 단축하기로 했던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조정되면서 예상보다 군 병력 자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늘어난 자원을 치안력 확보와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