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의회 ‘보좌관 편법채용’ 또…

감사원 지적에도 올해 재추진… 예산줄여 심의 안거치게 ‘꼼수’

편법으로 보좌관을 채용하던 서울시의회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를 계속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4∼12월 8개월 동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정책개발 용역을 발주하면서 그에 필요한 ‘정책 보조원’ 한 명씩을 시의원들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명칭은 정책 보조원이지만 시의원 사무실에서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어 사실상 보좌관을 뽑는 셈이다.

시의회는 당초 이달부터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5억4400만 원의 예산안을 준비했다. ‘20억 원 이상의 용역은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심의에 올렸으나 심의위가 지난달 부결시켜 올해는 시의원 보좌관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대신 보좌관 근무기간을 8개월로 줄였다. 또 14억5000여만 원의 예산만 편성해 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보좌관을 쓰는 꼼수를 부렸다. 서울시도 시의회의 이 같은 ‘편법 보좌관 채용’을 알면서도 제동을 걸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 그래도 무상급식 등으로 시의회와 마찰이 심한데 보좌관 문제까지 시가 지적하기는 매우 곤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은 서울시 감사를 마친 뒤 “연구용역이란 명목으로 시의원 보좌관을 운영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지적했고 행정안전부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