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선재성 부장판사 “법원에 심려끼쳐 죄송”

부적절한 법정관리 업무 처리로 물의를 빚은 광주지법 파산부 선재성 수석부장판사는 8일 "사려 깊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직원들과 가진 송별식에서 최근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선 부장판사는 9일 자로 광주고법으로 발령난 뒤 사법연수원에 파견돼 사법연구를 하게 됐다.

다음은 송별식 후 가진 일문일답.

-소회는…?
"사려깊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

-언론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언론이나 시민단체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도 많은 분의 공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점은…?
"개인적으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법관들이 재판을 할 때 당사자의 말을 잘 들어줘야겠다는 것이다. 이번 일을 설명하면서 어려움 중 하나가 법인회생절차에 대해 많은 분이 잘 알지 못해 설명하는 게 힘들었다. 일반 재판 당사자들도 법관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점에서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구술 변론주의나 공판 중심주의가 법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 업무를 넘겨주게 됐는데…?
"기업회생 절차에 있는 기업을 회생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 앞으로 많은 분께서 지역 경제를 위해 어려움을 무릅쓰고 노력해 주리라 믿는다."

-2건의 진정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정모 씨는 법원이 정 씨의 희망대로 기업회생 절차를 받아들였고, 또 요청대로 관리인을 선임해 도와줬다고 생각하는데 진정을 제기해 서운하다. 정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업무수행에서도 다른 사람이 했더라도 같은 결론이었을 것이다. 익명의 투서 역시 익명으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적어 투서하는 것은 있어서 안된다고 생각한다."

-인사조치에 이어 징계도 논의되는데…?
"대법원 조치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