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입소식 거부에 ‘출석체크(?)’

입소식 앞두고 일정 변경…자유게시판 폐쇄 의혹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의 검사 우선임용 방침에 반발해 사법연수원 42기생 일부가 2일로 예정된 입소식 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사법연수원 측이 `집단행동' 저지에 나섰다.

1일 연수원 42기 입소 예정자 등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입소식 당일 교수들과의 상견례와 명찰 배부 등을 위해 각 반에 모이도록 하는 일정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공지 글을 지난 28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일부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변경된 일정을 숙지하라는 취지의 단체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연수원 측이 입소식을 목전에 두고 일정을 변경하자 일부 연수생들은 이는 사실상 `출석체크'를 위한 것이며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무언의 압박이나 다름 없다고 반발했다.

연수원은 앞서 "연수생들 사이에 입소 거부 움직임이 있다는데 이는 징계사유가 되는 등 개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므로 뜻이 있다면 일단 입소 후 의견을 모아 사법연수원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단체 메일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연수원 측은 "입소식 전 교수님과 연수생, 부모님의 상견례를 먼저 하고 입소식에 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다는 취지에서 계획을 변경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내부 사이트의 `자치광장'이라는 자유 게시판이 최근 폐쇄된 것도 연수원 측이 관여한 게 아니겠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2기뿐 아니라 연수원 졸업생들까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이 게시판에는 우수한 로스쿨생을 검사로 먼저 뽑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하지만 연수원 측은 "자치광장은 연수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회에서 서버를 관리하고 있다"며 "연수원은 게시판 폐쇄와 전혀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입소식은 2일 오전 10시 시작되며 입소 예정자는 모두 975명이다.

앞서 법무부는 내년에 배출되는 로스쿨 졸업자 중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를 검사로 우선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변호사 단체를 중심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는 임용 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