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아파트만 남을 과천시에 과학벨트 달라”

“정부청사 이전땐 공동화 우려… 정치논리 배제해야”
경기도와 손잡고 입지조건 홍보… 유치제안서 곧 제출

경기도가 최근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를 정부과천청사와 공공기관 이전으로 공동화 위기를 맞고 있는 과천시에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과학벨트는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과학계가 인정하는 국내 최고 경쟁력을 갖춘 과천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사용지 무상양여 등이 포함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담긴 과천지원특별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는 과천시도 정부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는 가운데 우선 과학벨트라도 유치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 정치논리 배제해야

전국 어느 지역보다 수도권에 위치한 과천이 과학벨트 입지에 최적지라고 경기도는 주장한다. 특히 과학벨트특별법에 있는 입지조건 고려사항 5가지를 모두 만족한다는 것. 우선 연구 및 산업기반의 집적 면에서 과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국내 연구 및 산업기반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또 우수한 주거환경 면에서는 아파트와 교육·교통 여건을 갖춘 과천을 따라올 만한 곳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내외 접근성은 인천공항과 가깝고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한 여러 고속도로와 가까운 과천이 가장 낫다는 것. 용지는 정부청사 터와 인근 관악산이 모두 국유지이므로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인 중이온가속기에 필요한 지반의 안정성과 재해재난의 안정성 면에서 과천이 최고라는 것. 지금까지 과천지역에서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점과 암반으로 이뤄진 관악산 덕분에 북한의 포격은 물론이고 중이온 가속기가 들어서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입지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이다.

전태헌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과학기술인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과천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학벨트 선정에는 과학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가 장래를 위해 과학벨트 선정만큼은 충청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 고려 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동화 위기 맞은 과천을 살릴 기회

경기도는 과천에 과학벨트를 유치하기 위해 조만간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과학자 등으로 구성된 과학벨트 유치추진단을 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이온 가속기를 관악산에 설치하는 방안의 타당성과 안정성, 구체적인 과학벨트 조성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3월까지 마무리한 뒤 교육과학기술부에 유치제안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현재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이전 용지에는 과학벨트의 또 다른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을 두고, 인접한 관악산에는 중이온 가속기를 앉힐 구상이다. 모두 국유지이고 청사용지를 리모델링하면 용지 확보 비용이나 건축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는 것. 특히 경기도와 과천시가 게임산업, 정보통신 연구개발(R&D) 등을 육성하기 위해 구상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는 주장이다.

과천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3개 기관이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한다. 현재 과천시 인구는 7만2000명으로 이전 부처 및 공공기관 근무자는 6200여 명에 이른다. 정부 부처 이전 이후 고용 인원은 1만230명이 감소하고 1조1375억 원의 생산 감소 효과가 예상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7년간 3조5000억 원이 투입되는 과학벨트 유치는 과천의 공동화를 막을 유력한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교과부는 3월에 과학벨트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6월경 입지 선정, 올해 말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경종 과천시 청사이전대응팀장은 “정부는 과천지원특별법 제정 요청에 아무런 답변 없이 과천을 방치하고 있다”며 “과학벨트가 들어선다면 과학교육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과천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