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교 1~4학년 무상급식

강남 서초 송파 중랑 4개 구는 예산편성안해 3학년까지 시행

서울시내 상당수 공립 초등학교의 1∼4학년 학생이 새 학기부터 학교 점심을 무상으로 먹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1∼3학년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기초자치단체들이 4학년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단,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할 4학년 대상의 무상급식은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21개 구에서만 시행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구청장이 당선된 강남 서초 송파 중랑 4개 구는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3학년까지만 점심을 제공한다.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한 끼의 단가를 2457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한 끼 평균 단가인 2270원에 친환경 식재료를 구매하기 위한 추가비용 187원을 더한 수치.

일각에서는 “식재료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작년 평균 단가로 급식비를 결정해 급식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시교육청은 “산지 직거래, 계약재배, 공동구매로 식재료 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말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3개 학년의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 1162억 원을 확보했다. 1∼3학년을 먼저 시행하면 올해 4∼6학년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4∼6학년에게 우선 혜택을 주면 보편적 복지의 의미가 다소 퇴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교육청은 고심을 거듭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편적 복지는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 먼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교육감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신설 재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며 시교육청의 예산 1037억 원을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여서 무상급식 시행의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