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의 전쟁]구제역 대책 담은 ‘가축법’ 국회서 표류

與 “본회의 열어 연내 처리”… 野 “수정보완 필요… 내년에”

여야 원내대표는 28일 구제역 대책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처리를 위해 만나 의견조율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가축법의 연내 국회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전날에 이어 가축법 및 40여 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연내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재차 제안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찾아가 “구제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본회의 개의를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박 원내대표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의 만남은 8일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준비 중인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 안을 정부여당이 수용하면 내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 하지만 금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처리를 요구하는 가축법 개정안은 구제역이 확산된 현 상황에선 사후대책에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방역비·도살처분비 전액 국가 부담 △구제역 발생국 해외여행자 전원에 대한 방역 의무화 △전국 단위의 기동방역단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가축위생시험소 시스템 보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민주당 개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날치기 예산안·법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국회의장이 어떤 태도를 밝힐 것인가에 따라서 국회 정상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가축법 외의 다른 민생법안 처리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수정안을 만들면 적극 검토하겠다. 31일에 국회를 열자”고 말했고, 배은희 대변인은 “민주당이 혹여 12월을 대충 넘기고, 내년 1월에 소속 의원들을 (검찰 구속 등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소집하겠다는 꼼수라면 미리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편 이 같은 정치권의 공방에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든 민주당이 준비 중인 법안이든 하루빨리 통과시켜주는 것이 방역당국과 축산농가를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