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무상급식은 서민 감세정책”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시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자 헌법 정신에 충실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소박한 선의가 이처럼 무참하게 매도당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학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내 공약이었다. 그리고 초중등 학교정책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시민 다수가 지지함으로써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82.7%는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초·중학교 의무교육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요소는 무상으로 지원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오 시장은 자신의 공약사항인 학습준비물 지원과 달리 무상급식에 이중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무상급식으로 경감된 가계비용은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민 감세' 정책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오 시장이 제안한 무상급식 공개토론은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시의회 민주당측이 내년부터 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1일 의결하자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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