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전국 기초의회 대부분 의정비 동결하는데…

인천 3곳 인상… 시민 반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전국 대부분의 기초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한 가운데 인천의 기초의회 3곳이 의정비를 올려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계양구와 남구, 동구의회가 최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

계양구의회는 의정비를 기존 3319만 원에서 3419만 원으로 100만 원 올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평균 기준액 3508만 원을 밑돌아 인상했다는 것이 구의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구의 일반회계 대비 지방세 규모는 7.5%로 재정자립도가 크게 떨어져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

이어 남구의회가 의정비를 3300만 원으로 60만 원, 동구의회도 3195만 원으로 종전보다 7만 원을 각각 올리기로 했다. 이 지자체들은 모두 일반회계 대비 지방세 규모가 10%가 안 되는 열악한 재정구조다. 이 밖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연수구와 서구의회도 인상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천시의회와 강화군, 옹진군, 중구, 남동구의회 등 4곳은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며 일찌감치 의정비를 동결했으며 부평구의회는 오히려 종전 의정비(3580만 원)에서 33만9000원을 삭감했다.

3개 기초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하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의정비 인상 규탄대회를 벌이기로 했다. 박길상 협동사무처장은 “의정비 인상에 필요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며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가 공무원 월급 주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가 꾸려진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의정비를 올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