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11곳 감사… 도덕불감증 여전

술집서 법인카드 긁고 “워크숍 비용”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의 A 팀장은 2007년 11월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법인카드로 두 차례 결제했다. 금액은 315만 원. A 팀장은 상부에는 워크숍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모 병원 직원들은 법인카드를 돌려가며 사용했다. 13차례에 걸쳐 144만 원을 노래연습장 등 유흥업소에서 썼다.

경기도가 올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카드 무단 사용, 급여 편법 인상, 회의비로 골프장과 유흥비 처리 등 도덕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킨텍스는 다과 및 식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회의비를 2008년부터 2년 동안 유흥비와 골프장 이용료로 3726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료원 직원들도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14차례에 걸쳐 금은방과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개인용도로 270만 원을 무단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의료원과 산하 6개 병원은 2008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사회의 정원 추가 승인 없이 75명을 신규채용하거나 증원했다. 이들에게는 27억8300만 원의 추가 인건비를 지급했다. 한국도자재단은 계약직 17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음에도 올해 1월부터 일반직 급여 75만 원과 가족수당 8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지난해 4, 5월 두 차례에 걸쳐 1순위자가 입사를 포기하자 재공고 절차 없이 2순위자를 채용했다. 경기문화재단은 2008년 종합감사에서 2명, 4건에 대한 훈계처분 요구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9명의 훈계처분 요구에는 주의로 감경 처분하기도 했다.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예산 범위에서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본연봉지급기준에 따라 기본급을 책정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해 2월 담당직원이 노동조합과 이면 합의해 임직원의 평균 기본연봉을 3% 편법 인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4월 성과급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일 이후 입사자 등 부적격자 130명에게 2억6418만 원을 부정 지급했다. 2008년 9월에도 부적격자 38명에게 9499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자재단은 올해 2월 희망퇴직자에게 규정에 없는 희망퇴직금 3709만 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산하 23개 공공기관을 격년제로 감사하고 있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올해는 11개 기관을 감사했는데 해마다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인사 및 채용비리, 편법 인금인상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