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예산 시민과 짠다

“특별회계 편성때 의견 반영” 일부선 포퓰리즘 우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사업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인다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6일 “주민에게 교육 예산 정보를 공개해 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 주민은 누구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또 매년 예산편성 방향이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담은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교육청의 예산(올해 6조9188억 원) 가운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교육사업비부문(8636억 원)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중 교과서 무상지급처럼 지속적으로 진행할 사업을 바꾸긴 힘들지만 다른 사업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은 수용 범위 내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감 자문기구 성격의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교육청 이권영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안 편성 전이나 후에 자문위를 열어 주민들의 조언을 받고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나 투자 분야에 대한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제가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곽 교육감이 내년부터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을 시행하기 위해 서울시 및 자치구에 예산편성 협조를 구할 때 일부 주민의 힘을 빌리려는 뜻이라는 것이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만, 결국 곽 교육감 지지 단체가 주민으로 포장될 수 있다”며 “지금도 곽 교육감의 선거를 도왔다는 친전교조 성향의 학부모단체가 각종 사업을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