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교육청 “교복 무상지급 재검토”

교육감 공약 일부 실현가능성 낮아 60개 추리기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교복 무상 지급 등은 예산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시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113개) 실현 가능성 등을 자체 분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추진해야 할 핵심 공약 60개를 추려내 곧 김 교육감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교육청 분석 결과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으로는 ‘교복 무상 지급’과 ‘저소득층 수학여행 경비 지급’ 등으로 나타났다.

교복은 동·하복을 합쳐 1인당 평균 20만 원. 울산지역 전체 중고교생 3만37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면 연간 교복 구입비는 60억 원에 이른다. 특히 “빠듯한 교육 예산으로 부유층 자녀에게까지 교복을 무상 지원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울산지역 중고교 가운데 50% 정도는 올해 1학년 하복을 공동 구매하면서 내년 신입생 동복까지 이미 한꺼번에 계약해 내년부터 교복 전면 무상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초중고교생은 7000여 명. 이들에게 수학여행 경비를 지급할 경우 연간 20억 원이 필요하다. 교복과 수학여행 경비 지급 등 두 가지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만 80여억 원. 매년 학교 한 개를 짓는 것과 비슷한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시교육청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3500명에게만 7억 원을 들여 교복을 무상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학여행 경비 지급은 일단 보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약은 가능하면 지켜야 하지만 예산 등을 감안해 완급을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