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 시-군 공공요금 하반기 줄인상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잇달아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하반기(7∼12월) 9개 시군이 총 14개 분야의 공공요금 인상을 잠정 확정했거나 검토 중이다. 하남시와 연천군은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흥시와 화성시 등 8개 시군은 하수도 요금 인상을 계획 중이다. 또 4개 시군은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포시와 용인시, 하남시, 화성시 등 4곳은 2개 항목 이상의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하남시의 경우 현재 t당 270원(가정용 기준)인 상수도 요금의 인상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인상폭을 산정하고 있다. 하남시는 17% 안팎의 인상을 검토 중이나 최종 인상폭은 향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시는 정화조 청소료 인상도 검토 중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은 2005년, 정화조 청소료는 1995년 이후 올리지 못했다”며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인 것도 있어 인상 시기는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포시도 가정용과 일반용 등 t당 평균 270원인 하수도 요금을 올리기 위해 5월 용역을 발주했다. 김포시는 이달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인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및 경기도가 서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토록 해 해당 지자체들은 다른 곳의 인상 추이를 지켜보며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