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렁이는 교육현안]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토론회에 곽노현 불참

서울본부 “일정 겹쳤다며 미안해 해”
곽교육감 측 “애초부터 계획에 없었다”

7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본부에서 열린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취임식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뒷줄 오른쪽)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뒷줄 왼쪽)이 입을 굳게 다문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앞줄 왼쪽)과 안 회장을 앞에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전영한 기자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주최한 토론회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불참한 것을 놓고 운동본부와 곽 교육감 측이 서로 다른 해명을 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본부는 7일 발족식 직후 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의의와 방향’ 토론회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본부 한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행사 일정이 겹쳐 못 가게 돼 미안하다며 좋은 취지에 공감하고 자료집을 보고 공부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상주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은 “원래 (토론회 참석은) 오늘 일정에 없었다”며 “교육감은 덕수초등학교 주최로 열린 ‘서울 어린이 한강 헤엄쳐 건너기 행사’에 참석했다”고 했다.

교육청 안팎에서는 “교육감이 평소 학생인권 조례 필요성을 역설하고 다녔지만 운동본부와 보조를 같이하는 데에는 부담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많았다.

실제 곽 교육감은 서울본부와는 별도로 다음 달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4월까지 조례안을 만든 뒤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각 학교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8명 가운데 진보 성향 의원 4명이 학생인권 조례안에 찬성하는 데다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곽 교육감이 계획을 추진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서울본부 발족식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인권운동 단체 아수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등 33개 단체가 참가했다.

서울본부는 발족식에서 “시교육청의 조례 제정을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서명운동과 함께 주민발의나 주민청원 형태로 조례 제정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별도로 12월 말까지 최종안을 제출해 시교육청 조례안과 협의한 뒤 단일안을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등 교육관련 7개 단체는 이날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학생인권조례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곽 교육감이 인권이라는 미사여구로 학생들을 투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며 “학교 현실과 학부모 바람을 무시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 철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