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前총리 구속영장 청구여부 29일 결정

韓 “수사 불응” 농성 돌입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 씨(49·복역 중)에게서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신병처리 문제가 29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이미 한 차례 소환에 불응한 한 전 총리에게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출석 통보일보다 하루 앞선 27일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소환 불응 의사를 밝힌 만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주례보고를 하는 29일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네받은 불법 정치자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는 점에서 일반 피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다. 반면 도주 우려가 높지 않아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한 전 총리를 불러 수사하는 것은 한 전 총리가 또다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농성에 들어가기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보복의 칼날이 다시 저를 노리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한명숙의 정치생명을 끊어놓겠다는 광기와 살의가 느껴진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별건수사는 지난번 무죄 판결에 대한 보복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너무나 닮았다”며 “과거 독재정권이 자행했던 것보다 더 악랄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