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여나 불똥 튈라” 대법, 술-골프 자제령

민간조정위원도 전면 점검

대법원이 전국 판사들에게 술자리와 골프 등을 당분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최근 불거진 검찰의 향응 접대 파문이 법원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는 21일 전국 법원장들에게 “정부가 공무원 감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6월 말까지 되도록 술자리와 골프 등을 자제하도록 일선 법원 판사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e메일을 보냈다. 각급 법원장들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수석부장판사들에게 전달했고 법원별로 일선 판사들에게 하달되고 있다.

경력 10년차의 한 판사는 “수석부장판사로부터 골프 금지령을 들은 뒤 다음 주말로 예정된 골프 약속을 바로 취소했다”며 “천안함 침몰사건과 검찰의 스폰서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판사들 스스로 술자리 등을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가 4년 전 전국 법원의 민간 조정위원들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전면 점검해 전과가 있거나 자격 미달의 위원들을 모두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