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저층 주거단지 ‘서울 휴먼타운’ 출발부터 주춤

일부마을 재산권 침해 반발
市부서 간 손발도 안 맞아

서울시가 13일 단독주택의 장점을 살린 ‘서울 휴먼타운’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저층 주거단지를 모두 철거하고 고층 아파트를 짓는 기존 개발 방식 대신 원 주거 형태를 유지하면서 문화시설과 녹지 등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고층 아파트로 재개발할 때보다 금전적 이익은 줄어들 수 있지만 밀도가 낮기 때문에 쾌적함이 올라간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기 때문에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현재 시범 마을 3곳을 운영한 결과 주민 스스로 용적률을 낮춰 고층으로 재개발하지 못하도록 자율 규제를 원하는 등 쾌적한 주거 여건 조성의 기반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방안의 적용 대상은 제1종 주거전용 또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50∼100채가 모여 있는 단독주택지다. 서울시는 이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주택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첫 단계부터 성급하게 발표에 나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시범마을이 3곳이 아니라 당초 4곳이었는데 재산권 침해를 우려해 이번 방안을 반대한 한 곳의 시범마을이 결국 사업 추진을 포기했기 때문. 재산권 침해 부분에 대한 주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도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세우지 않았다.

또 이 사업을 담당하는 주택국과 도시계획국 등 서울시 관련 부서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주택국은 당초 이 사업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로 이름 붙이고 15일 브리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시계획국은 ‘Re-Being타운 조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13일 별도의 브리핑을 예고했다. 뒤늦게 같은 사업을 별도로 브리핑하려던 두 부서는 13일 오전 ‘서울 휴먼타운’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공동 브리핑을 개최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관련 부서조차 명칭이나 일정 등을 제대로 협의하지 못했을 정도로 사업 추진이 시작부터 혼선을 빚고 있는 셈이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