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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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장 “재원확보 방안 등에 문제”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사업 예산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경기도의회 교육위는 18일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1467억5000만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무상급식비 204억7000만 원 등 249억3000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삭감된 무상급식비는 도시지역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예산이다. 유재원 교육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예산안은 오류투성이인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며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없는 등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인 경기도의회 교육위가 정략적 목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다”며 “무상급식 실현을 바라며 김상곤 교육감을 당선시킨 경기도민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삭감된 추경예산안은 23∼26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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