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출마예정자 구속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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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감 승진-교장 발령 대가 2000만원 받아”
공정택 前교육감의 측근
평소 “난 비리무관, 떳떳”
부정승진 의혹 26명중
최근 10여명 소환 조사
강남권 중학교장 많아

현직 교장들이 장학사 인사를 대가로 뇌물을 받아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승진과 특정 지역 발령을 대가로 2000여만 원을 받은 전직 국장급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12일 교육정책국장 출신으로 이번 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인 목모 씨(63)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목 씨가 2009년 6월부터 교감 5명으로부터 승진 및 특정 지역 교장 발령을 대가로 모두 2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 씨는 부하 장학사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구속된 김모 전 국장(60)의 선임 교육정책국장으로 공정택 전 교육감의 측근 인사 중 한 명이다.

검찰은 목 씨가 영어기간제 교사 채용 등의 인사비리에 연루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검은 11, 12일 목 전 국장 아래서 근무했던 장학사들을 차례로 소환해 영어 기간제 교사 이력서 제출과정 및 인사위원회를 통한 채용상황을 수사했다. 한 장학사는 “목 전 국장의 지시로 영어기간제 교사 이력서를 담당 장학사에게 전달한 일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목 씨는 이번 인사비리 사건이 터진 뒤에 “내가 떳떳하니까 교육감 선거에 나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자신은 인사비리와 관련성이 없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목 씨는 현직 교장들이 잇따라 구속된 뒤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정책국장이란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인 행위일 뿐”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초·중등 인사와 교육정책을 담당하던 전직 교육정책국장들이 연달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감사원이 서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부정승진 의혹 26명의 명단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일찌감치 이름이 오르내린 K공고 김모 교장은 연일 불려나와 집중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밖에도 류모, 천모, 이모, 전모 교장 등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교장과 장학관은 10여 명에 이른다. ‘혁신성 항목’을 만들어 부정승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장모 전 장학관(59·구속)이 중등인사 담당 장학관이어서인지 중학교 교장이 대부분이며 특히 강남권 교장들이 여럿 눈에 띄었다.

검찰은 이제 이 인사비리에 연루된 최고 윗선이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부정승진 의혹자들이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는지도 폭넓게 살펴봤지만 후원금을 낸 교장은 송모 교장 한 명뿐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인사비리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장학사들의 계좌도 광범위하게 수색 중이다. 특히 장 전 장학관 밑에서 근무했던 장학사들을 검찰로 불러 개인계좌를 추적하는 데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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