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최대 137만원 차이난다

차등지급률 70%까지 확대해 경쟁 유도
내년부터 학교도 실적따라 성과급 받아

올해 교원성과급의 차등지급률이 확대돼 1인당 최대 137만 원까지 격차가 벌어진다. 내년부터는 학교도 실적에 따라 차등 성과급을 받게 된다. 3월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교원 성과급 격차도 커지면서 교직사회에 경쟁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발표한 ‘2010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은 개인별 성과급 차등지급률을 50%, 60%, 70% 가운데 학교장이 선택하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30%, 40%, 50% 가운데 고르도록 해 전체 학교의 99.7%가 30%를 선택했었다.

올해 차등지급률을 70%로 정하는 학교의 경우 A등급을 받은 교사(274만8120원)와 C등급을 받은 교사(137만4060원) 간의 성과급 차이가 137만4060원이 된다. 지난해에는 30%를 적용했을 경우 격차가 58만8880원에 불과했다. 교과부는 “교원성과급이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격차를 늘렸다”며 “일부 학교에서 연공서열에 따라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성과 판단 기준에서 호봉을 제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는 학교 단위 집단성과급도 도입된다. 전체 교원성과급 예산의 10% 정도를 학교별 성과급으로 운영하게 된다. 2010년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학교별 성과급 규모는 1135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각 학교의 성과는 A(전체 학교의 30%), B(40%), C(30%)의 3등급으로 매겨진다. 차등 지급률은 B등급에 주는 돈을 기준으로 했을 때 A등급은 B등급의 1.5배, C등급은 B등급의 절반으로 확정됐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하반기부터 평가를 시작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평가의 향상도, 학교평가, 교장평가, 공개수업,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등이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여건이나 학교 규모 등에 따라 기준은 조금씩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