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규제 확 줄이자”

市규제개혁 TF 운영
사이버 심사 구군 확대

울산시와 울산상공회의소는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개혁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2일 울산시와 울산상의에 따르면 시는 조례와 규칙 등을 제정할 때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사이버 규제 심사를 올해 모든 구군으로 확대하고 시 홈페이지 행정규제 신문고 제도를 계속 운영한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 53명으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모든 공무원에게 규제사무 발굴을 권장하기로 했다. 울산상의는 기업체를 방문해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 정부에 건의할 ‘규제개혁 다듬이 팀’을 이달 구성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규제개혁 과제 115건을 찾아내 정부에 건의했고 이 중 18건을 개선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