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곽영욱과 따로 재판 받게 해 달라”

법원에 변론 분리 신청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을 줬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 따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변론 분리 신청서를 29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에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곽 전 사장이 다른 혐의(횡령)로도 기소돼 있는 데다 한 전 총리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아닌 증인 신분으로 신문을 할 수 있도록 변론 분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 분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같은 재판부가 두 사람을 별개의 사건으로 쪼개 다룰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 따로 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을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한 전 총리와 함께 기소했고, 법원은 두 사람을 같은 사건의 피고인으로 형사합의27부에 함께 배당한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에 공소장도 송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론 분리 신청이 먼저 들어온 것은 이례적”이라며 “공범 관계로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을 일부러 분리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