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연대 투쟁”

“정부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금지 강행땐 총파업”
한노총-민노총 21일 회동… 노동부 “더이상 유예 없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추진 중인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두 사안을 밀어붙일 경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는 물론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낙선(落選)운동도 불사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정책연대 파기 및 총파업 시기 등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지도부에 위임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민주노총과 동반투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과) 연대가 이뤄지면 함께 총파업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책연대 파기는 차기 대선까지 모든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달 21일 한국노총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두 사안에 대한 공동대응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측은 “이명박 정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반노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최근 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노조 말살을 위한 자본과 정권의 합작 음모”라고 주장했다.

노동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대 노총이 이날 대정부 투쟁 결의를 다졌지만 실제 총파업 등 강경투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총론적으로는 양대 노총의 입장(교섭창구 단일화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사 자율로 결정)이 같지만 양대 노총 내부에서도 사업장과 파벌에 따라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두 노총이 반발하더라도 내년부터 두 사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일부 보완책은 있겠지만 더 유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