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 같아도 숙련도 높으면 임금 더 주기로

노동부 ‘숙련급제’ 내년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같은 회사, 같은 직종에서 일하더라도 기능 숙련도가 높으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숙련급’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에 참가한 한국선수단을 인솔한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능장려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기능장려법을 ‘숙련기술장려법’으로 고치고 숙련급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공인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숙련급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컨설팅하고 장기적으로는 숙련도를 쉽게 계량화해 해당 제도가 정착하도록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70%가 학력 차별을 의식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사회와 기업이 기능 인력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숙련급 제도가 도입되면 이런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숙련급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공인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다양한 분야의 기능 숙련도를 쉽게 측정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기능대회 입상자로 국한된 현재 기능인 범위를 생산직과 일부 서비스업 등 모든 기술계 근로자로 확대하는 등 숙련급 대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노동부 측은 “기능 인력을 소홀히 여기는 사회분위기를 바꾸려면 보수를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며 “기업들이 숙련급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캘거리=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