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공공-민간 PF사업’ 투명성 대책 세워야

인천시는 5월 29일 ‘인천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특화전략구상(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2004년 말에 발표한 1거점 2축 기본구상을 4거점 4축으로 확대 재편해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에 힘을 쏟겠다는 취지다. 시는 또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안으로 공공프로젝트에 제한적이었던 민간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사실상 ‘공공-민간 합동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한정된 재원의 한계를 극복해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공공목적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전 방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각 사업에 ‘공공-민간 합동형 PF’ 사업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합동형 PF 사업들 이곳저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인천대 이전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 사업이 첫 사례이다. 인천대의 송도캠퍼스를 지어 시에 기증하는 대신 현 대학 터와 도화구역을 개발하는 사업이었지만 사업을 맡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천대의 잦은 설계변경요구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결국 1100여억 원을 증액하겠다는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인천대 이전은 1년 가까이 늦춰졌다.

최근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복합단지개발 사업도 비슷한 사례가 되고 있다. 이 사업을 맡고 있는 SPC가 보상비와 단지 조성 공사비로 190억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며 시가 전액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축구경기장을 짓고 그 일대를 주상복합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지어 개발하는 사업이다. 송도국제도시에 짓고 있는 동북아트레이드타워는 자금 사정 악화로 기존 호텔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다 특혜시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그리고 연세대 등이 입주할 예정인 송도 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3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 차이가 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대규모 주상복합 용도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적은 재정으로 공공목적의 이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안타깝게도 추가 공사비 및 용도 변경 요구로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고 있다. 더욱이 사업 주체인 SPC가 상법상 주식회사이기에 인천시가 내세운 도시개발공사는 일개 주주에 불과해 이러한 상황을 견제하고 감시할 장치가 없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앞으로 추진될 각종 도시재생사업의 미래도 매한가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에 시는 지금부터라도 공공 도시개발 사업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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