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쌍용차 노조, 평화적 해산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라

5월 22일 시작된 쌍용자동차 노조의 평택공장 불법점거파업이 70일 넘게 이어졌다. 경찰은 어제 노조가 점거한 도장(塗裝)공장과 붙은 차체공장 옥상을 장악해 필요하면 언제든지 강제해산에 나설 수 있는 채비를 마쳤다. 다만 도장공장 안에 인화물질이 많은 점을 감안해 진압작전을 강행하지 않고 자진해산을 종용하고 있다.

회사 측은 정리해고 결정이 내려진 974명 가운데 40%인 390명을 구제하겠다는 선까지 물러섰으나 노조는 정리해고를 사실상 전면 거부했다. 쌍용차는 다른 자동차업체와 비교해도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사측이 제시한 인원 감축으로도 경영개선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조가 ‘총고용 보장’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쌍용차를 살릴지, 청산할지 결정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2차 관계인집회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그렇지만 공장 불법점거가 길어지면서 쌍용차의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파업이 시작되기 전인 5월 6일 기준으로 2646명의 근로자를 줄인다는 전제하에 기업을 유지하는 가치가 청산하는 가치보다 3890억 원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장기간의 공장 점거와 가동 중단으로 다시 산정을 하면 유지 가치가 더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공장을 점거한 500여 명의 막장 투쟁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4500여 명 쌍용차 근로자와 1만5500여 명 협력업체 직원, 그리고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쌍용차 사태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외부 좌파세력이 개입하면서 한층 더 꼬였다. 근로자들도 개별 회사 노사문제에 대한 민노총의 개입이 결국 노사의 공멸(共滅)을 부를 뿐이라는 현실을 깨닫게 됐을 것이다.

쌍용차 사태는 우리 노동운동이 불법과 폭력의 고리를 끊고 합리적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선진국일수록 합법적 노동운동은 보장하지만 불법 폭력에는 법대로 가차 없이 대처한다. 노동운동의 선진화는 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 국리민복, 사회적 안녕을 위해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정치권이 타협을 주선하는 것도 좋지만 법과 원칙을 허물어뜨려서는 안 된다.

아직까지 공장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쌍용차 노조원들은 즉시 공장에서 나와야 한다. 쌍용차가 정상 가동해 경쟁력을 회복하게 되면 그때 회사로 돌아올 수도 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모든 희망이 사라진다. 지금이 평화적 해산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