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委 “학림사건은 5共정권 조작”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 등으로 25명이 무기징역 등 유죄 판결을 받았던 ‘학림(學林)’사건이 국가에 의해 조작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학림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관련자들을 고문해 혐의를 조작한 점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사건 피해자들은 서울 명동성당 앞 민들레 영토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