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이주호-정두언 3인방, 사교육대책 2차 거사?

고등학교 1학년 내신성적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지 않고, 현행 9단계의 내신 상대평가를 5단계의 절대평가로 바꾸는 ‘내신 파괴’ 방안이 추진된다.

▶ 25일자 A1면 참조
특목고 입시, 내신반영 금지 추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와 정두언 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중산층과 서민경제 위협하는 사교육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안선회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사교육비 경감 7대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토론회를 준비한 정 의원은 “원래 5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 때 포함됐어야 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발표한 긴급대책은 원래 4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만든 원안”이라고 덧붙였다.

곽승준-이주호의 이른바 ‘원안’은 지난달 18일 교과부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 당정회의에서 사실상 거부됐다. 당정회의 후 확정된 교과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서는 ‘내신 조정’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교과부의 사교육비 절감 노력이 지지부진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원안’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당정 일각에서 이날 토론회를 곽, 이, 정 세 사람의 ‘2차 거사(擧事)’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차 때는 곽 위원장이 나섰지만 이번에는 정두언 의원이 총대를 멨다. 그는 25일 “교육개혁을 하기 싫다면 장관이 떠나는 게 맞다”고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린 데 이어 이날 토론회까지 준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일을 하기 싫으면 떠나는 게 맞다”며 교과부의 일부 간부를 겨냥했다.

교과부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교과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안 부소장의 ‘7대 긴급대책’이 이미 당정청 협의를 거친 안이라는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당정청이 그런 내용을 논의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교육실세 3인방의 2차 거사는 시작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당장 내신 반영을 급격하게 바꿀 경우 중고교생과 학부모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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