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조기집행 예산 시군 금고서 ‘낮잠’

  • 입력 2009년 5월 22일 07시 05분


전북 14개 시군 집행률 35%… 내주부터 실태점검

정부가 돈을 풀기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상당수 예산이 시군 금고에 집행되지 않은 채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올 들어 시군에 지원한 사업비 가운데 10%(1600억 원)가량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시군 금고에 묶여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다음 주부터 시군의 재정사업 집행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재정을 조기 집행한 전북도는 예년처럼 공공기금을 금고에 예치할 틈이 없어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으나 일선 시군은 도에서 돈을 받아 예치해 놓고 있어 오히려 이자수입이 크게 늘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4월 기준 전북도 공공기금의 평균 예금 잔액은 105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00억 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이자수입도 지난해 15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떨어져 100억 원가량 세외수입이 줄었다. 도는 경기불황 등으로 세수도 줄어 당장 돈이 급해지자 최근 시중은행에서 900억 원을 한시적으로 차입하는 바람에 오히려 대출이자까지 물어야 할 형편이다.

이에 반해 일선 시군의 이자수입은 전북도가 줄어든 만큼 늘었다. 익산시의 올해 4월 평균 예금 잔액은 36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 1400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완주군도 지난해 2000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예치액이 증가해 이자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의 재정사업 조기 집행률은 평균 35%이며 전북도는 50.1%. 이는 전북도는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교부금 등을 신속하게 일선 시군에 내려보내지만, 일선 시군은 사업 시기 등이 맞지 않아 예산을 풀지 않고 예치해 놓았기 때문이다. 시군 관계자들은 “계속사업 등 순차적으로 집행해야 할 사업 특성 때문에 예산을 한꺼번에 내려 준다고 해서 일시에 집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경제를 살리려면 모든 분야에서 돈이 풀려야 효과가 나는 만큼 집행률이 낮은 시군에는 교부금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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