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죽봉 시위자 전원 구속영장”

  • 입력 2009년 5월 19일 02시 55분


민노총 건설노조도 27일 총파업 돌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등의 16일 대전 폭력시위에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8일 집회 시위 현장에서 죽봉을 휘둘러 사람을 폭행하거나 이에 준하는 폭력을 행사한 극렬 시위자에 대해 전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환균 대검 공안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과 폭력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죽봉을 사용한 사람 △죽봉 사용에 준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사람 △시위 전력이 많음에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 등을 기준으로 삼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노 부장은 “(당시 시위에서) 검거되지 않은 사람들도 끝까지 추적해 체포하고 폭력시위 배후 세력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전지방경찰청은 현장에서 연행한 457명 중 경찰관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32명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9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법은 19일 오후 3시부터 단일 사안을 놓고 무려 32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경찰은 장비 파손과 경찰관 부상 등에 대해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정부에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 △공공부문 노동권 침해 중단 △화물연대 및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교섭을 제안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파업 결의에 이어 건설현장 노동자로 구성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27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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