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회의 내달 6년만에 개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에 따른 법원 내 혼란을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 법관회의가 열린다.

대법원은 다음 달 20, 21일 충남 천안 상록회관에서 각급 일선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참석하는 전국 법관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의 중요 현안을 놓고 전국 법원을 대표한 판사들이 모이는 자리는 2003년 이른바 ‘4차 사법 파동’ 이후 처음이다.

판사들은 회의에서 ‘재판 독립’과 ‘사법행정’ 간의 경계는 무엇인지, 법원장이 판사들의 근무 평정권을 갖는 현재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