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시위 1회 사회비용 910억”

“ 평화적 집회보다 2905배 많아”

차성민-강신원 교수팀 2007년 파급효과 분석

합법 집회 1회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평균 3134만 원인 데 비해 불법 집회는 910억 원으로 최대 2905배 많은 피해를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1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차성민(한남대 법학과) 강신원(순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팀의 ‘법질서 확립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나타난 것이다.

이 연구팀은 2007년에 경찰의 사전 허가를 받은 1만1904건의 합법 집회시위와 64건의 불법 집회시위를 분석했다.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생산 손실, 경찰(전의경 포함) 투입에 따른 비용, 집회시위 현장 주변 업소의 영업 손실에 따른 비용, 교통 정체로 인한 비용, 국민의 직간접 피해 등을 합쳐서 추산됐다.

불법 집회는 합법 집회에 비해 횟수는 적었지만 사회적 비용은 훨씬 컸다. 2007년 64회의 불법 폭력 집회시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5조8270억 원, 1만1904회의 합법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3731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를 토대로 집회 건당 사회적 비용을 계산한 결과 합법 집회는 평균 약 3134만 원, 불법 집회는 약 91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강 교수는 “불법 집회는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집회를 강행하려는 시위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며 “양측의 충돌은 폭력으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고, 교통 체증도 일어나기 때문에 불법 집회시위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동아닷컴 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