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많은 지자체에 인센티브

정부, SOC-일자리 투자 실적따라 내년 교부세 더 주기로

올해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투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내년에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게 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에 지방채 발행 실적을 5% 안팎의 비중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발행한 지자체는 내년에 수십억∼수백억 원의 추가 교부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방교부세 규모는 24조925억 원(보통교부세 기준)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한 돈은 경상비, 인건비로는 쓸 수 없고 사업비로만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면 SOC 확충과 지방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에 한해 지자체들이 전년도 예산의 10% 안팎으로 정해져 있는 발행한도를 넘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장 군수 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지방채 발행 상한선을 늘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지방채가 당초 예정보다 1조 원 늘어난 4조2000억 원어치 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발행금리가 높아 지자체들이 지방채 발행을 꺼린다고 보고 초과 발행분 1조 원에 대해 특별교부세로 2% 안팎의 이자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면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채 발행 한도는 7조1000억 원이었지만 지자체들이 발행을 꺼려 실제 발행한 액수는 한도의 40% 남짓”이라며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지자체들이 재정 건전성을 해칠 정도로 무분별하게 지방채를 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