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자금 16조 풀린다

부가세환급금 등 3조 설前지급

소외계층 자금지원도 조기 집행

설 연휴를 앞두고 16조 원에 이르는 자금이 시중에 풀린다.

정부는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저소득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책을 담은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3조1000억 원의 세금을 설 연휴 이전에 환급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자금 지원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은행과 보증기관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난해의 2배 이상인 13조 원을 설 자금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2조∼3조 원), 유가환급금(700억 원), 잠자는 세금 찾아주기(658억 원) 등을 통해 3조1000억 원의 세금을 돌려준다. 또 올해 신설된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270억 원), 저(低)신용 자영업자 특별보증(1000억 원), 전통시장 소액 희망대출(250억 원)도 설 연휴 전에 조기 집행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규모도 1∼2월 중 3조6000억 원까지 크게 늘리고, 시중은행들도 설 자금으로 9조145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합동후원금을 조성해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 시설에 설 명절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상 모금액은 40억 원으로 시설당 평균 100만 원 정도의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을 25개 특별점검품목으로 정해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