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법 폐지법안’ 논란 확산

민주-자유선진당“힘 합쳐 저지투쟁”

與수도권의원들 “발의시기 재논의”

반대 여야의원 12명 ‘비수도권 지원법’ 연대 움직임

임태희 의장 “막을수 없지만 아직 추진할때 아니다”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법안’ 추진에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법안 내용과 제출 시기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 “지방 파괴 발상”=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국가균형발전을 폐기 처분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청권 의원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 투쟁본부’도 결성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달 29일 충남 계룡산에서 열린 투쟁본부 결성식에 참석해 “정부가 내놓은 국토효율화 방안은 지방 죽이기에 불과하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수도권 규제 완화를 늦추고 지방 발전을 먼저 하겠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도 “지방을 파괴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이번 주부터 전국을 돌며 대규모 장외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30일 “대한민국을 서울공화국으로 만들어 국토와 국민을 아예 두 동강 내겠다는 작심을 드러낸 발상”이라며 “오로지 지역구 총선을 의식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법안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이번 주 중 행정도시의 법적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당이 각각 발의한 ‘세종시 설치 특별법’을 단일화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 수도권 의원들 “발의 시기 조정할 수도”=정부안보다 한 발 더 나간 수도권 규제 폐지 법안에 대해선 여권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일부 수도권 의원들의 소신일 것”이라며 “의원의 법안 발의권을 당이 나서서 막을 수는 없지만 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시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가 제지에 나서자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법안’을 이번 주에 제출하려던 원유철 차명진 정진섭 의원 등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은 1일 추진 계획 등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 의원은 “예산안 처리 등 당장 처리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 있는데 이 법안이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있어 발의 시점을 다시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단체장을 포함한 13개 시도 단체장과 여야 의원 12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방 살리기 제도개선 정책과제’를 최근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 인구 총량을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 과밀 해소 및 비수도권 지역 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