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14개 과거사委 통폐합” 外

▼“14개 과거사委 통폐합”

신지호 의원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14개 과거사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등 15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의원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등 13개 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로 통합하고, 군의문사위원회는 기한 도래에 따라 법을 폐지하고 미결사건은 진실화해위로 이관토록 했다. 또 친일반민족진상위 등 3개 위원회는 각각 설치시한까지 유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촛불시위 막듯 하면

대북 삐라 중단될 것”

北, 민노당 방북단에 주장

북한 조선사회민주당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대표 등 방북단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북측이 남측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김지선 부위원장은 “(전단 살포가 중단되지 않는 한) 북의 강경조치는 강화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촛불시위를 막아내는 것을 보면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는 일 아니냐”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것이다.

방북단은 또 “북측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강력히 언급했다. 그들은 남측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사상의 자유를 가진 것을 적대시하고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을 보면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실천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내년 내국세 수입 143조

당초 예상보다 3조 줄듯

국내 경기 침체로 2009년 내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국세 수입이 143조6053억 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10월에 내놓은 당초 예산안의 146조5334억 원보다 2% 정도(2조9281억 원) 줄어든 것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