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간부는 공인… 비위 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법원, 인터넷 폭로 무죄 판결

시민단체 간부는 공인(公人)이기 때문에 비위 사실을 공개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최형표 판사는 순천의 모 시민단체 사무국장 A 씨의 비위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단체 간부인 A 씨는 순천지역 디지털카메라 동호회장을 맡으면서 순천시가 동호회에 행사 사진 촬영 명목으로 지원한 2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동료인 B 씨가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의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 간부인 A 씨는 공인으로 B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B 씨는 3월 20일부터 수차례 순천시청과 순천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A 씨의 20만 원 횡령 사실을 공개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었다.

순천=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