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의원 “박태환 군대 가자 발언 무책임·인기영합적”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 동아일보 자료사진

최근 고등학교 시절 학내 종교자유를 외치며 1인 시위를 펼쳐 유명세를 탔던 강의석(22·서울대 법대) 씨가 쓴 “박태환, 너도 군대 가”라는 글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한나라당)은 8일 평화방송라디오에 출연해 “박태환 선수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개인 인권과 명예를 훼손”이라며 “지나치게 책임감 없이 인기 영합적인 내용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해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김 의원은 “강의석 군 발언은 병역법 26조 면제혜택 조항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것”이라며 “올림픽 메달리스트나 콩쿠르 입상자에게 군복무 면제 혜택을 준 것은 △이들이 군복무를 하는 것보다 개인적 특기를 살려서 해당분야에서 계속 근무하는 게 국익에 보탬이 되고, △국가를 대표해서 국위를 선양한다면 병역혜택을 받는다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런 점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으며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성급히 재검토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근래 (좌파 정부)10여 년 동안 사회의 일부가 이상한 기류에 의해 같은 것은 왜곡된 평등의식을 강요하는 일부의 잘못된 시각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 한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군 통수권자(노무현 전 대통령)가 ‘군에 가면 썩는다’고 말하는 등 군 복무의 피해의식을 부추겼다”며 “이런 잘못된 인식이 병역거부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종교적 사유에 의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 “징병제 근본 틀을 크게 훼손하고 대체복무 근본취지에도 안 맞고 군복무 장병 사기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고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앞서 강 씨는 지난주 주간지 ‘대학 내일’에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병역혜택을 주는 것을 비판하며 “노력을 통해 얻은 메달이 '징병면제'란 이름으로 선수들의 공적을 위한 하사품이 되고 있다”면서 “올림픽 선수와 일반인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법 앞의 평등을 깨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